서울 시내 한 대형교회 고위 관계자들이 후계 갈등 중인 목사의 횡령 사건 신속 처리를 위해 최대 28억원의 로비자금을 조성하려 했으며, 이 중 7억원이 전직 경찰에게 전달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교회 관계자 6명과 경찰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전달된 7억 5천만원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부패
상대방
해당 대형교회 및 관련 고위 관계자들
피해 금액
7억원 (최대 28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후 교회 관계자 및 경찰 관계자 검찰 송치)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합니다. 교회 고위 관계자들이 로비자금 조성을 논의하고 전직 경찰에게 7억원을 전달한 정황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으며, 대형교회로서 배상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28억원의 로비자금 규모와 경찰의 검찰 송치로 증거도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