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30대 남성 김 모 씨가 SNS '주클럽'을 운영하며 유흥업소 종사자와 일반인 여성들의 신상과 사생활을 폭로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3천8백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갈취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갈, 협박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김 모 씨

피해 금액

최소 3천8백만 원 (공갈 피해액), 명예훼손 피해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후 검찰 구속 송치)

판단 근거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3),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5), 현재 구속 송치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피해자들에게 3천8백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갈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최소 피해 금액도 특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