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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05
맨홀에 갑자기 ‘쑥’…지자체도 건물주도 ‘나몰라라’ 원문
울산시 남구 번화가에서 20대 남성이 파손된 맨홀에 빠져 다리 골절상을 입고 실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행 하수도법상 관리 책임이 있는 건물주와 관할 구청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피해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구청은 뒤늦게 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울산시 남구청, 인근 건물주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 관할 구청 배상 검토 중)
판단 근거
맨홀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책임이 지자체 또는 건물주에게 비교적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울산시 남구청은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입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증거 확보 가능), 피해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구청이 배상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공적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