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4개월 영아 해든이가 친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으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학대 장면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친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남편은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친모와 남편에 대한 형사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친모와 남편이 아동학대살해 및 방임 혐의로 재판 중이며, 학대 장면 영상이 공개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형사 재판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상대방이 개인이며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집단적 피해가 아니라는 점이 투자 매력을 낮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