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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2026-03-05
美 주정부, '상호관세' 이어 '글로벌 관세'에도 무효 소송 원문
미국 24개 주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며 국제무역법원(CIT)에 공동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비자와 소기업에 세금을 올리고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상호관세'에 이은 두 번째 소송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미국 연방정부 (트럼프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국 24개 주정부 내 다수 기업 및 소비자
진행 단계
소송중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공동 소장 제출)
판단 근거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24개 주정부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가 명확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법률 자의적 해석에 대한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10% 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혼란과 납세자 부담 증가 등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또한, 이전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