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imnews.imbc.com
2026-03-16
[단독] 발찌 채우면 뭐하나 ‥범행 내내 경보 없어 원문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출소 7개월 만에 자택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내내 전자발찌 경보가 울리지 않아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으며, 법무부는 자택 내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사한 전자발찌 재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국가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대한민국 (법무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해자 구속 및 재판 진행 중, 법무부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논의 중)
판단 근거
국가(법무부)의 전자발찌 관리 소홀로 인한 재범 발생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인 국가의 자력이 충분합니다. 전자발찌 재범의 40%가 자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가해자 형사 재판 및 법무부의 개선 논의를 통해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 중임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