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아이돌 그룹 세븐틴, 보넥도, 투바투, 에스파 등의 명칭이나 이미지를 정당한 허락 없이 상품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 및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처가 해당 사안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아이돌 그룹 및 소속사)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지식재산처의 관련 조치 또는 경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정당한 허락 없는 상품 판매 이용), 다수의 인기 아이돌 그룹(세븐틴, 보넥도, 투바투, 에스파 등) 및 소속사가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 핵심 경제적 자산 침해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지식재산처의 관여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