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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t.co.kr
2026-03-05
이재관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환경지... 원문
이재관 의원이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중기부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피해회복 지원 근거를 명시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기술침해 피해는 299건, 총 5,442억 원에 달하며, 현행법상 시정권고 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 및 최대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피해기업 지원사업 명확화 등을 담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
피해 금액
개별 사건당 수억 원 이상 추정, 총 5,442억 원 (2023년 기준)
피해자 수
299개 중소기업 이상 (2023년 기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중소기업기술 보호 환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행정제재 강화 및 피해회복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중)
판단 근거
2023년에만 299건, 총 5,442억 원의 기술침해 피해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매우 큼. 기술탈취는 대기업 등 자력 있는 상대방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로 행정제재 강화 및 피해회복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라 공적 절차 진행 및 증거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