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아베 총격 전까지 매년 150억엔 한국 송금 원문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이전까지 매년 150억엔 안팎의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해 온 사실이 도쿄고등재판소 해산 명령 결정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교단은 신자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반복적으로 끼쳤다고 판단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교단 재산 실태조사 및 피해자 구제 지원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교단 측은 해산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종교사기
상대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피해 금액
매년 150억엔(약 1400억원) 이상, 신자 1인당 183만엔 이상
피해자 수
일본 내 신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일본 고등재판소 해산 명령 결정, 일본 정부 교단 재산 실태조사 및 피해자 구제 법안 논의 중)
판단 근거
일본 고등재판소의 해산 명령 결정문에서 교단이 신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반복적으로 끼쳤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연간 수입 400억~500억엔 규모로 자력이 충분하며, 다수의 신자에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여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150억엔 이상 한국으로 송금되고 개인당 183만엔의 헌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고등재판소 결정문과 일본 정부의 실태조사로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현재 일본 고등재판소의 해산 명령 결정 및 정부의 실태조사, 피해자 구제 법안 논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