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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3-04
공익법률센터 농본, '유명무실 환경피해 조사제도' 농촌 환경피해조사 ... 원문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촌 환경피해에 대한 현행 건강피해조사 청원 제도가 주민들에게 문턱이 높고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초지자체가 환경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향후 전국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농촌 주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환경피해 조사 지원 조례 제정 제안 및 캠페인 진행 중)
판단 근거
기사 내용은 농촌 환경피해 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에 해당합니다. 특정 가해 기업이나 기관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상대방 책임 및 자력 조건(적합 조건 1, 2)을 충족하지 못하며, 피해 증거 확보가 현재 주민들에게 어렵다는 점(적합 조건 5)도 투자 적합도를 낮춥니다. 집단적 피해 가능성은 있으나(적합 조건 3),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구체적인 사건이 아닌 제도 개선 논의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