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donga.com
2026-03-05
금감원 “年 60%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무효확인서 발급” 원문
금융감독원이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무효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고 취약계층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들은 이 확인서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한 민생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며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불법사금융)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감원 무효확인서 발급 제도 시행, 민생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중)
판단 근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적합 조건 1), 금감원의 무효확인서 발급 제도는 피해자들의 소송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적합 조건 5). 불법사금융은 다수의 취약계층에게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적합 조건 3), 금감원이 관련 공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다만, 상대방인 불법사금융 업자의 자력은 불분명하여 회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