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lawtalknews.co.kr
2026-03-04
7년 스토킹 가해자 감옥 보냈건만…'주소 불명'에 막힌 손해배상 원문
7년간 스토킹에 시달린 A씨는 가해자가 법정 구속되며 형사 절차는 종결되었으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해도 가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민사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보상이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형사피해 손해배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가해자 형사 법정 구속으로 형사 절차는 종결되었으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위한 가해자 주소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판단 근거
가해자의 책임이 형사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어 법정 구속되었고(적합 조건 1, 5), 형사 절차가 종결된 상태(적합 조건 6)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개인이며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고, 주소 불명으로 민사 소송 진행 및 손해배상금 회수에 불확실성이 큽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