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agrinet.co.kr
2026-03-05
이기홍 한돈협회장, ASF 발생, 농가는 피해자···사료업체도 책임 다... 원문
ASF 발생 농가들이 피해자로 지목되는 가운데, 국산 혈장단백질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 분절이 발견되어 사료업체의 책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및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농가
진행 단계
피해발생 (사료업체 책임론 제기)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3(집단적 피해),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에 해당합니다. 국산 혈장단백질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 분절이 발견되어 사료업체의 책임이 명확히 제기되고 있으며, ASF 발생으로 다수의 농가가 막대한 살처분 피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