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사랑의열매에서 600여 명의 기부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랑의열매 측은 신속 대응팀을 꾸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담당 기관에 신고할 계획이다. 이번 유출에는 정치인, 기업인 등 사회 주요 인사들의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600여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담당 기관 신고 예정)

판단 근거

사랑의열매의 개인정보 유출은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공공 성격의 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600여 명의 기부자 실명 및 주민번호 유출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고(적합 조건 3), 피해자 수가 많아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사랑의열매 측에서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담당 기관에 신고할 예정이므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관련 공적 절차 진행이 예상된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