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위기 내몰린 사회주택 청년들 원문
240세대 사회주택 입주민들이 운영사의 관리비 체납으로 단전·단수 위기를 겪었음. 비록 관리비는 완납되었으나, 입주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는 재정 기반이 취약한 사회주택 운영사 선정 문제와 전세 보증보험 미가입 등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사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집단 소송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녹색친구들
피해 금액
1억 1700만원 (관리비 체납액), 정신적 피해 및 보증금 미반환 등 추가 피해 가능성
피해자 수
240세대 이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위기 발생 후 일단락, 입주민 대표 선출 논의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3(집단적 피해), 5(증거 확보 가능)에 해당한다. 운영사 '녹색친구들'의 관리비 체납 책임이 명확하고, 240세대에 달하는 다수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으며, 단전·단수 통지문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또한, LH, SH 등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책임도 물을 수 있어 자력 있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 등 잠재적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