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사랑의열매에서 2,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약 600명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비식별 처리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명단에는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사랑의열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신속 대응팀을 구성, 피해자 개별 통지 및 담당 기관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약 600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피해 통지 및 담당 기관 신고 예정)

판단 근거

사랑의열매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약 600명의 고액 기부자 정보가 유출되어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출 사실이 명확하고, 사랑의열매 스스로 인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통지 및 신고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 명확, 자력 충분,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증거 확보 가능, 공적 절차 진행 중)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600여명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결산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관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개별 통지 및 관계 기관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이 포함된 고액 기부자 명단 유출로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600여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예정, 피해자 개별 통지 예정)

판단 근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고액 기부자 600여명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1), 공공기관으로서 자력이 충분합니다(2). 다수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으며(3, 4), 기관 스스로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계 기관 신고 등 공적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5, 6)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