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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05
맨홀 사고…지자체·건물주 ‘나 몰라라’ 원문
울산 번화가 인도에서 20대 남성이 파손된 맨홀에 빠져 다리 골절 및 실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자체와 건물주가 서로 관리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피해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관할 구청은 뒤늦게 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안전사고
상대방
울산시 남구청, 인근 건물주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 및 관할 구청 배상 가능성 검토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맨홀 파손), 상대방(지자체, 건물주)에게 자력이 충분합니다. 피해자의 다리 골절 및 실직 위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사고 현장 및 의료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구청이 배상 검토를 시작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