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주클럽' 계정을 운영하며 불특정 여성들의 신상을 폭로하고 비방 글을 올린 김모씨가 명예훼손, 공갈,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총 38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갈취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경찰은 공범 및 또 다른 신상 폭로 계정 '강남주' 운영자를 추적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김모(34)씨
피해 금액
최소 3800만원 (가상화폐 갈취액), 정신적 손해배상액 미상
피해자 수
불특정 여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검찰 구속 송치, 공범 및 '강남주' 운영자 추적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 및 검찰 구속 송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가 존재하고(적합 조건 3),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 다만 피고의 자력은 불분명하며, 직접적인 금전 피해액 외에 정신적 손해배상액 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