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이 CCTV 은폐 의혹으로 추가 피소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 측은 전 시설장과 관계자들이 성폭행 시도 후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색동원은 전 시설장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색동원 전 시설장 김 모 씨 외 관계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이나 다수 가능성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추가 고소 접수)
판단 근거
전 시설장의 성폭행 혐의 및 CCTV 은폐 의혹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장애인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색동원 사태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언급으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 고소장이 제출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적합 조건 6), 증거 확보 가능성도 있습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