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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o.kr
2026-03-05
차량 7대 들이받고 술 안 마셨다 입 맞춘 남녀, 2심서도 실형 구형 원문
A씨와 B씨는 음주운전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이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국과수 감정으로 음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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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A씨, B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7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관련 형사 항소심 변론 종결)
판단 근거
상대방(A씨, B씨)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를 통해 CCTV 영상 및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현재 형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공적 절차(적합 조건 6)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차량 7대 파손으로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렵고(부적합 조건 3), 피고인들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투자 매력도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