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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05
맨홀에 갑자기 ‘쑥’…지자체도 건물주도 ‘나몰라라’ 원문
울산시 남구 번화가 인도에서 20대 남성이 부실한 맨홀 뚜껑 아래로 빠져 다리 골절상을 입고 실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행 하수도법상 관리 책임은 설치 주체에게 있으나, 지자체와 인근 건물주 모두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으며, 관할 구청은 뒤늦게 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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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안전사고
상대방
울산시 남구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 관할 구청 배상 가능성 검토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울산시 남구청이라는 자력 있는 상대방이 존재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전치 6주 골절, 실직 위기), 사고 현장 및 진단서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구청이 배상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건물주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 사례라는 점이 투자 매력을 낮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