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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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맨홀 밟고 '푹'.. 책임 공방 속 실직 위기 원문
울산 도심 인도에서 20대 청년이 파손된 맨홀에 발이 빠져 거골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수술 후 실직 위기에 처했으나, 관할 구청과 건물주가 서로 관리 책임을 미루며 배상 절차는 시작되지 않고 있다. 사고 영상 및 파손된 맨홀 등 증거가 명확하며, 피고의 자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안전사고
상대방
남구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책임 공방 중, 배상 절차 미시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시설물 관리 책임), 관할 구청이 피고가 될 경우 자력이 충분함. 사고 영상 및 파손된 맨홀 등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며 실직 위기에 처해 피해 규모가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