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주 간호사 멜리사 너트슨이 약물 재활 프로그램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성폭행 피해를 허위로 주장했습니다. 문자메시지 증거로 거짓말이 드러나 공무원 직무 비위 및 수사 방해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간호사 직업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비열한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멜리사 너트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간호사 형사 재판 종결 (징역 18개월 선고))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상대방(간호사)의 책임이 형사 재판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었고,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며, 이미 공적 절차(형사 재판)가 진행되어 종결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상대방의 자력(개인 간호사)이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며 피해 규모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