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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namilbo.co.kr
2026-03-04
공주시 펜션·민가·교회 사이 '종중 자연장지' 허가에 탁상행정 주민... 원문
공주시가 펜션, 민가, 교회 인근에 종중 자연장지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공동체 분열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지자체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된 상황으로, 주민들의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공주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주민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행정소송에서 지자체 승소 판결 잇따름)
판단 근거
행정소송에서 지자체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적합 조건 1 불충족), 소송 승소 가능성이 낮음. (적합 조건 5 불충족) 비록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기존 판결이 원고에게 불리하여 투자 위험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