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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4-29
尹 '체포방해' 2심 징역 7년 선고한 윤성식 부장판사… 법리 능통 평가 원문
윤성식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주목받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법리에 능통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으며, 과거 민청학련 사건 국가 배상 판결과 송영길 전 대표 무죄 선고 등 주요 판결을 이끌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윤석열 전 대통령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형사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은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지원하며, 형사 사건은 투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