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시스템 에어컨 설치 업체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천장 타공 등 일부 작업만 진행하고 잠적했습니다. 현재 카카오 대화방에 모인 9명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업체는 허위 홍보로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 업체

피해 금액

430만원 이상

피해자 수

9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다수 피해자 고소 접수)

판단 근거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3), 경찰 수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적합 조건 6)이고 증거 확보가 용이(적합 조건 5)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2 미충족), 개별 피해 금액이 수억 원 이상으로 크지 않아(적합 조건 4 미충족) 소송금융 투자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 업체가 허위 홍보로 계약금을 받고 천장 타공 등 일부 작업만 진행한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9명의 피해자가 모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업체가 잠적하여 배상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명확한 책임과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 업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9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업체의 계약금 편취 및 잠적 사실이 명확하고, 현재 9명 이상의 피해자가 모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책임 및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잠적하여 자력 확인이 어렵고, 소송 승소 시에도 실제 배상금 회수가 어려울 위험이 있어 투자 적합도를 'Medium'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