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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omato.com
2026-03-05
(단독)LX하우시스 피해 협력업체, '민사소송'…업계 공정위 솜방망이 ... 원문
LX하우시스의 협력업체인 대진글라스가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약 2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멸시효 임박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공정위는 LX하우시스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LX하우시스의 불공정 행위가 지적된 바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LX하우시스
피해 금액
270억원
피해자 수
1개 협력업체 (대진글라스)
진행 단계
소송중 (민사소송 제기 (소멸시효 임박),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LX하우시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상장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주장 손해액이 270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5). 또한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에 해당한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