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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o.kr
2026-03-05
배임죄 남용으로 자본시장 위축...기업 투자유인 만들어 줘야 원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하는 상법 및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배임죄 남용으로 인한 자본시장 위축과 기업 투자 유인 저하를 막고, 경영진의 과감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재 여당 내에서 민사적 책임 강화 방안도 거론되었으나 논의는 중단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기업 형사 책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 상법 개정안 발의 및 입법 논의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피해 발생에 대한 보도가 아닌, 기업의 배임죄 관련 상법 개정안 발의 및 입법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분쟁 당사자, 피해자, 손해 규모 등이 존재하지 않아 투자 적합성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