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A

Medium segye.com 2026-03-30

재개발 투자 미끼 16억 가로챈 경찰관 아내, 항소심도 ‘징역 5년’ 원문

#1

경찰관의 아내 A씨가 재개발 투자 명목으로 지인 9명으로부터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동산 전문가를 사칭하며 위조된 계약서로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가로챈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 현재 A씨의 남편인 현직 경찰관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16억 원

피해자 수

9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항소심 판결 선고 (징역 5년 유지), 남편의 범행 관여 여부 수사 중)

판단 근거

피고인의 책임이 형사 재판을 통해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5), 9명의 피해자가 16억 원의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3, 4). 또한 관련 공적 절차(남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그러나 피고인 개인의 자력으로 1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여 투자 회수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Medium aptn.co.kr 2026-03-25

사문서 위조로 공사비 초과 지출케 한 감사, 손배 책임 감액 원문

#2

감사 A씨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공사비를 초과 지출하게 한 사건으로, 1심에서 A씨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 1149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A씨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1149만2992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감사 A씨의 사문서 위조로 인한 공사비 초과 지출 책임이 1심 판결로 인정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이므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상대방이 개인(감사 A씨)으로 자력 충분 여부가 불확실하며, 피해 금액이 1천만원대로 소송금융 투자 기준에 비해 소액이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분쟁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낮습니다.

High dynews.co.kr 2026-03-05

오송지주택조합 형사재판 3년째 지연...80억원 자금 횡령 전 업대사 대... 원문

#3

오송지주택조합의 전 업대사 A씨가 80억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민사 소송에서는 이미 8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관련 형사 재판은 3년째 지연되고 있어 조합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80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민사 소송에서 80억원 손해배상 판결 선고, 형사 재판 3년째 지연 중)

판단 근거

상대방(전 업대사 A씨)의 80억원 횡령에 대한 책임이 민사 소송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으며(적합 조건 1, 5), 피해 규모가 80억원으로 매우 크고(적합 조건 4), 오송지주택조합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조합원 피해가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3). 또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공적 절차에 해당합니다(적합 조건 6). 다만, A씨 개인의 자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