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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news.co.kr
2026-03-15
[함께 생각해봐요] 장애인 복지는 선진국의 척도다 원문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가맹단체인 경기도장애인육상연맹의 회장 궐위 후 2년간 방치하여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육상연맹 회장 선거 당선인 측이 도 장애인체육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감사보고서에서도 유사한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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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경기도장애인육상연맹 회장 선거 당선인 측이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행정소송 제기)
판단 근거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관리 소홀 책임이 감사보고서 등으로 명확하고(적합 조건 1, 5, 6), 상대방이 공공기관 성격으로 자력이 있으나(적합 조건 2), 다수의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형태가 아니며(부적합 조건 3), 피해 규모 또한 금전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부적합 조건 4). 행정소송의 성격상 소송금융 투자 매력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