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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2-22
왜 빨리 안 와 아파트 관리실 직원 폭행 60대 집행유예 원문
6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관리실 직원의 업무 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됨.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폭행상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판단 근거
피해 규모가 작고(2주 치료), 상대방(개인)의 자력 확인이 어려워 '피해 규모가 큼' 및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며, 이미 형사 절차가 판결 선고로 종결되어 '이미 종결된 사건' 부적합 조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