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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
2026-03-16
홍콩 ELS 제재 결론 유보 전망…1.4조 과징금 더 낮추나 원문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로 가입자들이 약 4조 6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논의 중이다. 당초 1조 4천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예상되었으나, 은행권의 소명과 감경 요청으로 금융당국이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개정 금소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로 향후 유사 사고의 선례가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부담이 크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상대방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피해 금액
약 4조 6천억원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당국(금융위, 금감원)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부과 및 제재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명확히 판단했으며(적합 조건 1), KB국민, 신한 등 주요 대형 은행들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약 4조 6천억원의 대규모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고(적합 조건 3, 4), 금융당국의 조사 및 제재 절차가 진행 중으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