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천명한 新가습기살균제법…피해자 모르게 수정 원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원안에서 다수의 조항이 수정되어 논란이다. 특히 기존 피해자의 민사재판청구권 제한,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 변경 등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민변 등은 위헌 논란 및 사회적 갈등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국회에 공식 협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십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및 피해자들의 개정안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국가 책임이 인정되었고(상대방 책임 명확), 국가 및 대기업(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이 상대방이므로 자력이 충분하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집단적 피해이며(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대법원 판결 및 법안 내 정보청구권 강화 조항으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증거 확보 가능). 현재 특별법 개정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이 개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