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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co.kr
2026-03-05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 출범… 수용시설 피해 전수조사해야 원문
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1999년 공론화 이후 후속 조치가 없었음을 비판하며, 최근 드러난 동명원, 색동원 사례를 언급하며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목포 동명원 강제피임시술 피해생존자 3명에 대한 학대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대한민국 및 관련 집단수용시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많은 피해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출범, 학대 신고 예정, 정부 전수조사 및 법제도 개선 촉구)
판단 근거
과거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강제불임수술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집단수용시설 및 정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신고가 예정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및 보상 촉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방 자력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