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A 장학관이 송별회 장소 화장실에 고가 불법촬영 장비 '지퍼캠'을 설치해 현행범으로 체포됨. 경찰은 A 장학관의 휴대폰 포렌식 조사를 통해 여죄를 수사 중이며, 함께 일했던 여성 동료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음. A 장학관에 대한 갑질 의혹도 제기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음.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A 장학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휴대폰 포렌식 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A 장학관의 불법 촬영 행위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경찰 수사 및 휴대폰 포렌식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 중임(적합 조건 5, 6). 또한, 여성 동료들의 불안감 호소와 여죄 가능성으로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적합 조건 3). 공무원 신분으로 배상 자력이 비교적 확보될 수 있음(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