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20대 여성 A씨가 텔레그램 지시를 받고 화성 동탄 아파트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고 붉은색 래커로 훼손했으며,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A씨와 피해자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금전적 대가를 받고 타인의 집을 훼손하는 '보복 대행' 범행으로 추정된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재산권 침해 및 명예훼손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세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긴급체포)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가해자 긴급체포 및 자백),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현장 증거, 경찰 수사), 이미 공적 절차(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직접 가해자의 자력이 불분명하고 배후의 '상선'이 특정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