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잔나비 최정훈이 자신의 블로그에 욕설, 사적인 만남 요구, 살해 협박성 댓글을 수백 회 게시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가해자를 고소했다. 수사 결과 가해자는 특정되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최종 확정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스토킹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형사 사건 종결 (벌금형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확정))
판단 근거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가 벌금형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이미 최종 확정되어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