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여성 2인조가 채팅 앱을 통해 남성 30명을 유인하여 총 4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며, 감형 이유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피해 금액

4억원

피해자 수

30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항소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30명의 다수 피해자(적합 조건 3)와 4억원의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가 확인되나, 피고인이 개인(여성 2인조)이므로 배상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이 이미 항소심 판결 단계에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신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고 매력도가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