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daily.co.kr
2026-03-06
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 원문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 15명 이상이 장시간 노동, 임금착취,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법무부는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 사례 실태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고흥군 굴 양식장 어가, 불법 브로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5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무부 및 노동부의 인권침해 및 법 위반 여부 조사 진행 중, 피해자 구제 조치 및 근무처 변경 주선)
판단 근거
법무부와 노동부 등 공적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15명 이상의 계절근로자가 임금착취 및 강제노동 피해를 입은 집단적 사건이다. 가해자(어가, 불법 브로커)의 책임이 명확하며, 공적 조사를 통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 (적합 조건 1, 3, 5, 6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