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그룹 잔나비 최정훈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팬이 지난해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형사 처벌을 받았다. 소속사는 해당 스토킹범에 대한 법적 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 악성 게시물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스토킹

상대방

스토킹범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스토킹범에 대한 형사 벌금 500만원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완료)

판단 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 절차(벌금 500만원,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이미 종결되어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낮다. 또한, 소송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불분명하며 (부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불충분),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부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 아님) 민사상 손해배상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