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그룹 잔나비 최정훈이 수백 회에 걸친 살해 협박, 사적 만남 요구, 욕설 등 비밀 댓글과 스토킹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 소속사가 고소하여 벌금 5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최종 확정되었다. 소속사는 향후에도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스토킹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벌금형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최종 확정)

판단 근거

가해자가 특정되어 스토킹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형사 처벌(벌금형)이 최종 확정된 사건으로, 이미 법적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피고가 개인이며 소송금융 투자를 유치할 만큼의 충분한 자력이나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