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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3-06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기구 첫 회의…4월 말 최종 결론 원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대화협의체'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아동·청소년 권리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두루 고려하여 4월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100인 시민참여단과 대국민 정책제안함도 함께 운영된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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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정책 논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사회적 대화 협의체 첫 회의 진행 중)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피해 사건이나 분쟁에 대한 내용이 아닌,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정책 결정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원고, 피고, 피해 사실,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