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그룹 잔나비 최정훈에 대한 스토킹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가해자가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최종 확정받았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스토킹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스토킹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형사 벌금형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최종 확정)

판단 근거

형사 사건은 이미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으며, 민사 소송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방의 자력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기준에 부합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형사), 적합 조건 2, 4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