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가수 최정훈이 살해 협박 및 사적 만남 요구 등 스토킹)

판단 근거

가해자가 특정되어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수사 및 접근 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지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6). 그러나 피해 규모가 500만원으로 크지 않고(적합 조건 4 불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불충족), 상대방의 자력이 대기업 등이 아닌 개인으로 추정되어 충분한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적합 조건 2 불충족)에서 투자 매력도가 낮아 Medium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