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그룹 잔나비의 최정훈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수백 회에 걸쳐 살해 협박, 사적 만남 요구, 욕설 등 비밀 댓글을 게시하고 소속사 인근까지 찾아와 스토킹한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소속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격권 침해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벌금 500만 원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최종 확정)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 사건이 벌금 500만 원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자 사건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