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잔나비의 최정훈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수백 회에 걸쳐 살해 협박, 사적 만남 요구, 욕설 등 비밀 댓글을 게시하고 소속사 인근까지 찾아와 스토킹한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소속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격권 침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벌금 500만 원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최종 확정)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 사건이 벌금 500만 원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자 사건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