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미수 피해를 입은 여성이 389명에 달하며, 자녀, 부모 등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최소 673명에 이른다. 한국여성의전화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신상해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673명 (살해·미수 피해자 389명 포함)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별 형사 사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피해자 수는 많고 상대방의 책임은 명확하나 (적합 조건 1, 3, 4, 5, 6 해당), 소송 상대방이 개별 범죄자들로 특정되어 자력 확보가 어렵다 (적합 조건 2 미충족). 소송금융은 금전적 회수를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의 자력 부족은 투자 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