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밴드 잔나비의 최정훈을 스토킹하고 살해 협박 및 욕설을 한 가해자가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형사 절차는 종결되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불분명하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스토킹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선고. 민사 소송 제기 여부는 불분명.)

판단 근거

상대방이 개인이며, 벌금형 500만원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피해 규모가 작음.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피해 사건으로, 상대방의 자력 또한 불분명하여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음. (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피해 규모가 큼',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