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수 잔나비 최정훈을 수백 차례 살해 협박하고 음란물을 보낸 스토커가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신원이 특정되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스토킹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재판 벌금형 선고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은 명확하나(적합 조건 1), 가해자가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며(적합 조건 2 미충족),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적합 조건 4 미충족). 또한 형사 절차는 이미 종결되어(부적합 조건) 신규 소송 발굴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