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잔나비 최정훈에 대한 스토킹 및 성적 괴롭힘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 가해자는 최정훈의 블로그에 수백 차례 협박성 댓글을 남기고 소속사 인근까지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소속사는 스토킹처벌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격권 침해
상대방
개인 가해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형사 사건 최종 판결 확정 (벌금 500만원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판단 근거
가해자가 특정되어 형사 처벌(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으로, 이미 종결된 형사 절차입니다. 소송 상대방이 개인이며 자력 여부가 불분명하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자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