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잔나비 보컬 최정훈을 장기간 스토킹한 가해자가 벌금 500만원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최종 확정받았다. 가해자는 최정훈의 블로그에 욕설, 살해 협박성 비밀 댓글을 수백 회 게시하고 소속사 건물 근처에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소속사는 향후에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스토킹

상대방

미상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스토킹 범죄 형사 사건 벌금형 최종 확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증거가 충분하여(적합 조건 5) 민사 소송 제기에는 유리하나,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자 사건이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